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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81, 2022.02.15, 정직2월

부당업무처리(일반) (정직3월 → 정직2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부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① 약무주사보 A로부터 간호사 실수로 아티반 주사 앰플이 파손되어 폐기를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간호주사 B에게 전화를 하여 병동에서 처방전을 받아 손실을 보충하라고 요청, 재고물품인 향정신성의약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물에 희석하여 의료전용 폐기물 상자에 폐기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위반, ② 공문서 위조,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위반, ④ (주)한국OO으로부터 의약품 구매 현황 자료제공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편을 통해 총 30만원 상당 상품권 수령 등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위반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부에서 감찰조사 결과 신규 약사들의 진술, 공익신고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조치 재요구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정이 있고, 기존에 소청인과 L 간의 갈등 관계로 인하여 본 건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약제과장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위반 등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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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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