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72, 2022.01.18,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 당직근무시 행정반 내에서 취침 및 취약지 순찰을 결략하고, OO청 경력운용을 임의조정, 근무일지, 업무분장표 작성 등 지휘요원이 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경들에게 전가, ㉡ 개인 소지품 검사 시 의경대원 입회 하에 하여야 함에도 입회 없이 실시, ㉢ 의경대원이 급성 장염으로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일반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 ㉣ 부대 내 샤워장 배관이 막혔다는 이유로 23:30~24:00까지 대원 등에게 교양을 실시하고 사유서를 쓰게 함, ㉤ 대원들에게 세탁을 시키고 세면용품을 빌려 사용, ㉥ 코로나 방역 관련 외출이 중지되어 있었음에도 특정 대원에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집에 다녀오도록 임의로 외출을 허가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양태, 근무경력,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부적절한 언행, 부당 지시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주로‘정직-감봉’, 직무태만, 근무결략 등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주로‘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7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