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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54, 2022.02.08, 기각

직장이탈(일반)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제0호 태풍‘00’의 북상으로 2021. 00. 00.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감시정 안전관리’ 근무명령을 받고 비상근무 중이었음에도, 외출승인을 받지 않고 18:00부터 21:40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 및 반주를 하는 등 감시정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사건당일은 태풍 북상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지시가 하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ㆍ강조를 하고 있던 시기였고, 당일 오후 6시 이후 근무자는 소청인 밖에 없어 소청인이 자리를 비워 감시정에 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비상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므로 정장으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했고,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사례에서도 일회성 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상 ‘견책’ 정도의 처분을 해 온 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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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장이탈(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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