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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97, 2022.01.04,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코로나 19방역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최대한 자제’ 및 특히 ‘음주회식 금지’라는 방역수칙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근무 종료 후 퇴근하며 경감 ○○○ 등 4명은 식당에서 소주 11병, 맥주 2병을 마시며 1차 음주회식을 하였고, ○○시 ○동 소재 술집에서 위스키 1병을 마시며 2차 음주를 하는 등을 하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3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직업 특성상 단체적 질병 감염 시, 국가 치안유지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중대한 일이므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부서 내 기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차에 그치지 않고 2차 음주모임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중간관리자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방역 지침 및 경찰부대 방역수칙 지침을 먼저 인지하고, 팀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음주 모임을 가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또한, 음주회식이 직원들과의 소통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였다고 하나, 일반인보다 엄격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하달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1차 회식 후 발생한 A의 음주운전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데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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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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