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87, 2022.03.10, 기각

성희롱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B와 순찰차를 함께 타고 출동대기 중 “너도 처음으로 잔 남자를 못 잊냐?”, “남자친구 지금까지 몇 명 만나봤냐?”, “점심 메뉴 뭐 드실거에요?”라고 묻자, “나는 여자가 땡긴다”, “아무튼 나는 저런 다리가 좋다” 등 성희롱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이와 같은 발언은 일반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라 보여지며, 외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의 발언은 모두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비록 소청인의 성적 언동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 피해자에게는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이 지대한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엄수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8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