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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66, 2022.01.04, 불문경고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코로나 19방역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최대한 자제’ 및 특히 ‘음주회식 금지’라는 방역수칙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근무 종료 후 퇴근하며 경감 ○○○ 등 4명은 식당에서 소주 11병, 맥주 2병을 마시며 1차 음주회식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이며 특히 소청인 소속부대인 제○○기동대는 많은 인원이 단체생활을 하며, 장시간 버스로 이동하는 등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강도가 높은 훈련이 이루어지는 부대의 특성상 더욱 절제된 행동과 엄정한 준법정신이 요구되어 일반 경찰공무원보다도 더욱 강화된 복무규정이 시행되어 근본적으로 ‘음주회식’이 금지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으나, 소청인은 1차 음주 중간에 귀가하였고, 동료 선배로부터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시기 음주 회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2차 참가자들과의 형평성에 비춰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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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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