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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9, 2021.12.28, 감봉2월

직장이탈(일반) (정직1월 → 감봉2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에 해당되어 ‘정직1월’처분한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4시간 근무지이탈이 1회성 위반으로 상습․반복적 복무지침 위반은 아니었던 점, 소청인이 부하직원에게 대리운전 이용을 당부한 것이 다수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부하직원이 소청인과 헤어진 후 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호프집과 노래방을 갔다가 나온 새벽 4시경으로 소청인과 헤어지고 약 7~8시간 후에 음주운전 단속이 된 점, 소청인이 지난 31년간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9회의 감경 대상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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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장이탈(일반) 직장이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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