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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6, 2022.01.06, 불문경고

직무태만(일반)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지방경찰에서 ○○과로 발송한 A(주)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의뢰 문서를 20○○. ○. ○. 접수하고도 20○○. ○. ○. 전보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발생 당시 코로나19로 ○○처 소속 전 직원들은 현장에 상주하며 공적마스크 생산·판매 점검 등을 우선시 하였고 실제 소청인도 위 업무 관련 출장이 상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경찰 통지와 관련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적기에 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당시 소청인은 소속과 주무계장의 공석으로 이를 겸임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업무과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 ○.부터 ○○처 본부에서 3개 업체에 대한 특별약사감시 현안을 우선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본건 A(주)의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본건 비위 발생 당시 ○○처 자체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 시점 및 방법이 달리 운영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처에서 해당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본건 심사에 참석한 피소청인의 확인에 따르면 실제 본건 발생 이후 ○○처에서는 외부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 자체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더불어 본건 비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소청인의 직상급자였던 B과장은 본건 진행 당시 소청인은 업무부담이 극도로 과중한 상황에서도 중간관리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어 본건에 대해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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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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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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