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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18, 2021.12.23, 불문경고

성희롱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〇〇우체국 소속 □□우체국장으로 근무시,“A주무관이 남자를 만나긴 만나는 구나.”,“부동산 사장이 A주무관을 관심 있어 보러 오는 것 같다.”,“우리가 A주무관을 위해 모금함을 하나 만들어 줄까?”등 성희롱 및 비인격적 발언을 하고, 금융 창구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과잉금에 대한 가수금 처리를 두고 부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점심시간을 미준수 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성희롱 및 비인격적 발언, 우체국 점심시간 미준수(직장이탈) 관련 사실관계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청인과 피해자는 전체인원 3인인 규모가 매우 작은 조직의 구성원이며, 소청인이 조직의 책임자로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본인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뷁다만, 소청인의 성희롱·비인격적 발언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면이 없지 않고, 발언의 수위가 심하지 않은 점, 부당한 업무지시는 소청인이 직원들과의 회의 중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의도를 직원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소청인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중하지 못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주의하겠다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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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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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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