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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49, 2024.09.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경 〇〇시 ○○주차타워 신축공사 책임자인 B가 주차장 일부의 용도 변경문제로 고민하자, 20◍◍. ◍.경 A(공동 피고인)를 통해 ‘관련 공무원에게 용도변경 허가를 해주겠다.’며 B를 기망하여 총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행위로 20●●. ●. ●.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회부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성실의무 위반(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특성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변호사법 위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소청인의‘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이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최종 확정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본건 비위에 대해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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