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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29, 2021.11.25,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당시 알게 된 A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스케치한 것과 이성적 호감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직원 프로필을 검색하여 호감을 느낀 B에게 20○○. ○.경부터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업무 관련 내용 및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20○○. ○.부터는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의 야간 근무 시 사무실로 내려오는 행동의 반복과 구급출동 후 수고했다며 C의 어깨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비번 및 휴무일에 개인적인 내용의 메시지 송부와 더불어 20○○. ○. ○.경 소고기 사진과 함께 소청인 자녀의 생리를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 20○○. ○. ○.경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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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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