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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28, 2021.11.09, 기각

가정폭력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〇〇식당에서 배우자인 A 및 친구 부부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A와 함께 캔맥주 1개를 더 마신 후, 술에 취해 23:00경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A가 방에 들어가 자라고 깨우자 알아서 잘테니 잔소리 말라며 티격태격하다 A가 “B(아들)아빠 이럴 때마다 우리 불안해”라는 말에 격분하여 A 얼굴에 과자봉지를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모아 얼굴에 던져 폭행하고, 부모의 말다툼을 말리던 아들 B(15세)가 엄마 편을 들며 곱게 방으로 들어가 자라고 말하는 등 대들었다는 이유로 B에게 “쌍놈의 새끼, 개새끼” 등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어깨를 아들 어깨에 부딪히며 시비를 걸고, 아들이 아빠 새끼 하기 싫다 하자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럼 다시 엄마한테 들어가, 죽어서 들어가, 알겠지.”라고 폭언하는 등 학대하여, 검찰로부터 배우자 폭행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들 아동학대는 ‘기소유예’ 결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이전에도 가정폭력 비위를 저질러 ‘불문경고’처분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고, 피소청인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이번 사건보다 폭력 정도가 심했지만 정상참작과 상훈감경을 통해 ‘불문경고’처분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뷁 위의 불문경고 처분 후 한 달 만에 본건 가정폭력 비위가 재차 발생한 점, 뷁 본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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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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