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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4, 2021.12.07, 불문경고

가정폭력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펜션 가족탕에서, 피해자(친딸, 만5세)이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얼굴에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피해자가 자신만 빼놓고 식사를 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지네만 밥 쳐먹고 내가 먹던 말던 신경도 안 쓴다’등의 말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외할머니댁에 가고 싶어하자 손으로 식탁을‘꽝’치면서 피해자를 향해‘너네 지금 가면 이제 나랑은 끝이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 아동을 향해 큰소리로 윽박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인천경찰청으로부터‘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피의자 신문조서·감찰 진술조서 및 경위서 등을 보면 처에 대한 누적된 서운함으로 우발적으로 본 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고의로 학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아동에게 표출하여 2021. 11. 1.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뷁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사건의 배경이 소청인만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해당기관에서 평가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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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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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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