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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19, 2021.09.30, 기각

비밀누설(직무)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비과 경비계에 근무하던중 해당부서 단체채팅방에 전송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내부보고용 메시지에 확진자 및 그 가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경찰서 임용동기 6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0조(비밀엄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의 지인들이 유출된 정보를 보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연락을 했다는 점, 이미 지방경찰청 내 유사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 사건으로 언론의 비난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지시사항 및 교양이 수차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다는 변명은 이유가 없으며, 소청인이 재직중인 경비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바 소청인이 취득한 정보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비록 경찰공무원들에게만 공유하였으나 직접 관련이 없는 타 부서 공무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민간에 유출된 계기가 되었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제정상을 고려하여도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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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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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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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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