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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5, 2023.06.07,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 음주상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2차로 도로변에 정차 중인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점, 대법원이 소청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바. 음주운전 [별표1의3]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경우‘강등-정직’,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원처분이 규정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이‘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한 점,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로, 징계 처분의 결과만을 보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너무 가혹하며, 징계권자가 그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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