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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7, 2021.08.26, 기각

품위 손상 (정직 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4. 13. 21:41경 충남 ○○ ○○로 1053번길 48 앞 노상에서 ○○ ○○로 196번길 1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2.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비위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로 단속이 개시된 점, 아침부터 계속 음주한 정황이 있는 점, 음주단속 당시 소청인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 빈 캔맥주 7개, 빈 막걸리병 1개 등이 발견된 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되고, 소청인은 엄정한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전 술을 꺼내 마셨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동료 직원이 설득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지며, 본 건은 특별한 사정없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2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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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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