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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8, 2021.08.17,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민원인의 배우자이며 유부녀인 A와 2019. 5. ~ 2020. 8.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며 총 30여회의 신체접촉 및 성관계등 부적절한 이성교제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로 2020. 00.. ‘감봉 3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00. 00. ~ 2021. 00. 00. 기간 중 유부녀인 A와 전자메일 총 225회, 카카오톡 총 3,124회를 주고 받았으며, 2021. 00. ~2021. 00 기간 중 충남 △△시 등에서 만날때마다 대상자 소유의 차량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고, A와 함께 숙박업소(모텔)에 머물면서 총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다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청인과 상대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근무시간, 장소 준수. 나 대기 근무 때도 갔음.’)등을 보았을 때 대기근무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대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었던 점,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대한 소청을 제기하였으며, 이후에도 상대여성과 연락을 지속한 소청인의 행적과, 소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만남을 지속한 원인이 상대여성에게 있었고 상대여성을 응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소청인 진술에서 진정성, 신뢰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상대여성의 가족이 장기간 겪었을 고통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일한 비위와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인해 두 단계 위로 가중이 가능하고 소청인에게는 감경 가능한 표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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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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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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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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