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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2, 2021.08.03, 기각

품위 손상 (불문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7. 5.부터 21. 1. 29.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거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방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괴롭힌 점,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됨에도 직원 간 이간질 하는 등 불화를 조장한 점,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저해한 점, 근무시간 중 자동차 부품점에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용무(개인차량 부품 구입)를 위하여 방문한 점, 소속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소청인을 음해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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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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