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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53, 2021.07.08,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울 ××구 ◎◎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직진 금지 신호)로 변경됨에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에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각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각 12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1심 재판 결과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제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고 발생 직후 소청인이 신고 및 구호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소속 부서에 비위를 자진 신고한 점이 기록상 확인되고, 사고발생 경위를 보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중 한명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손가락 부분 골절로 이틀간 입원 후 퇴원하였고 이후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진단 받은 점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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