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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6, 2021.05.04,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 출장 기간 중 18. 6. 14. 23:00경 동반 출장자인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놀다 가자고 제안한 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고, 익일 01:00경 피해자를 눕혀 입을 맞추려고 하여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 내에서도 성폭력비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등 해당 비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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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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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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