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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12, 2021.06.01, 기각

직권남용, 수당부정수령 등 (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급업무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습기, 방석, 전신거울을 △△119화학구조센터 공공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예초기를 구매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변칙적으로 믈품을 구매하였고, △△ 화학구조센터 부임 후 아침 06:00에서 07:00 사이에 출근하여 초과근무 등록 후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체력단련실에서 개인 운동을 하여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은 물론, 이에 따른 특근매식비 또한 부당수령하였으며, △△화학구조센터 센터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막말, 인격모독, 비하발언, 폭언 등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정직2월’및‘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업무성과 등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정직2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부당한 지시 등 갑질 비위사실에 대하여 비위태양, 정도 등에 따라 주로‘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바,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 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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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수당부정수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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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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