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86, 2021.03.24, 기각

위계질서 문란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상관으로부터 가스총 대리반납 사항을 확인‧수정하라는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상관의 지시가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및「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내용 중 상관을 상대로 삿대질을 한 것과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상관에게 삿대질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한 바 있고, 또한 본건 징계사유가 되는 소청인의 주된 비위행위는 상관의 지시에 대응하는 소청인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성을 지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위계질서 문란을 야기한 것으로서 이는 수용자를 관리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및 엄정한 기강이 요구되는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태도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무기류 불출 업무 담당자로서 장비 관리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이 본건 비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건 이후 소청인이 상급자를 갑질 신고 하였으나 상급자의 갑질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 본건 제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해당 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위계질서문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