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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5, 2021.02.18, 감경

성희롱, 직권남용 (해임 → 강등)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듣거나 경험하게 된 직원들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직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타 기관과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 등을 요구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만류함에도 외부행사를 강행하였고, 근무시간 중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기관장의 지위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피소청기관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중 일부분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기관장으로 처음 부임하여 업무추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일부는 그 취지에 업무적인 부분도 있는 점, ③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원들 진술에 시각차가 있는 점, ④ 공무원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점, ⑤ 거동이 불편하며 가족의 암 치료와 부양을 해야 하는 점, ⑥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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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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