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65, 2021.03.18,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인 A와 약 1년 4개월간 총 30여회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지속한 사실이 있고, 오른쪽 둔부에 A와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뜻하는 문신을 시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비록 배우자가 비위 행위를 용서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A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A는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6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부적절한이성관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