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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7, 2021.02.23, 감경

폭력행위 (감봉3월 → 감봉2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동료인 A를 2층 휴게실로 데리고 가, 배달구역 변경으로 인한 업무과다 및 고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뺨과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조사결과 및 관련자 문답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본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서 본건 징계처분 의결 시 이러한 정상이 고려되지 않았던 점, 소청인이 본건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본건 비위로 이미 문책성 전보 발령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감봉2월’로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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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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