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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08, 2021.02.02, 기각

품위손상 (불문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도로표지판 납품 업체의 대표이사임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바, 이들과 사적으로 접촉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이라고 보여 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시 관할지역 국토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의도치 않게 B와 C를 만났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및 소청 심사 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C로부터 명함을 받고 도로표지판을 납품하는 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사무실 등 업무수행 장소가 아닌 식당에서 재차 B와 C를 만났고 당시에 납품 관련 청탁이 있었던 점은, 비록 소청인이 현금으로 식대를 계산하고 직접적인 부정청탁을 거절하였더라도, 사회일반이 보기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품위유지 의무를 다룬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동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들과의 만남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청탁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법원의 판결 및 지난 24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도, 본 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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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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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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