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73, 2020.10.15, 기각

절도사기(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원실 민원대에 놓여 있던 타인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 조치된 후, 검찰청으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여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본건 기록상 확인되며, 소청인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어 비위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관련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부인하나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인정한 검찰 및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47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절도사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