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70, 2020.09.10, 기각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 회식 후 만취한 동료직원 A를 집에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20◆. ◆. ◆. 01:00경 모텔로 데려가 볼에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20◈. ◈. ◈. ⊙⊙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의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바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는 ‘강등~정직’으로 의결이 가능함에도 정직1월로 의결한 점, 본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 귀가를 위한 별도의 노력 내지는 조치를 취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복종위반 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