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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48, 2020.08.18, 기각

음주운전사고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5. 2. 19:30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시 인계동 소재 ‵○○집′식당에서 친구 8명과 모임을 갖고, 23:30경부터 23:51경까지 2차 장소인 ‵○○터치′주점에서 소주 2잔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자, 23:56경 아버지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2020. 5. 3. 00:16경 모임장소로부터 약 13㎞떨어진 화성시 동탄대로 489, 한화꿈에그린아파트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인명피해와 약 2천만 원의 물적피해를 일으켰고, 현장에 출동한 동탄지구대소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면허정지 수치가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은 채 측정결과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수의 동료직원의 탄원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 및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피해를 가한 소청인의 비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정직3월′처분은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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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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