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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29, 2020.07.21, 기각

교통사고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손괴를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다음날 자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일건 기록 및 소청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통사고후미조치 비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공직의 체면과 위신 및 신용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고 발생 주요 원인이 비록 상대방에 있다 하여도 그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손해배상과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해도 기관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실추시켰기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 ‘강등’ 의 징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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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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