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4, 2020.07.21, 감경

교통사고 (해임 → 강등)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4. 8. 19:30경부터 23:00경까지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000 쪽갈비’에서 여자친구 등 6명을 만나 술을 마시고 만취된 후, 23:15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약 700m를 운전하다 길을 착각하여 중앙선을 침범, 교통표지판을 충격한 후 약 200m를 역주행한 교통사고를 야기, 4. 9. 00:10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양정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제5호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부분은 소청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② ‘해임’ 처분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배제 징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징계수단보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유사 소청결정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직3월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0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교통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