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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7, 2020.06.23,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ㅇㅇ.경부터 사무실이나 회식장소 등에서 하급자인 지방소방사 A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언동은 근무시간 중의 근무지 또는 근무시간 이후 부서원 등이 함께 모인 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소청인의 업무수행 사이에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등에게 신체접촉이 수회에 걸쳐 행하여졌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도 소청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 등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상훈감경의 여지조차 배제되는 것이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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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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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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