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6, 2020.06.23,

성희롱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19안전센터 근무 당시, 휴게시간 중 직원 대기실에서 동료에게 같은 팀 소속의 다른 지방소방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충심사를 청구하게 된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언동은 저속한 표현으로 직장 내에서 일과 중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인 점, 그 대상인 피해자 또한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은 언행을 단지 피해자에게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언동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위와 같은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고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소청인 및 피해자가 소속된 팀은 구성원이 9명에 불과하여 그 중 1명과의 대화라 하더라도 그가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으로 해당 발언 내용이 전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도 해당 발언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소청인이 피해자를 두고 한 언동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21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