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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49, 2020.07.02, 기각

기타물의야기(교통사고) (불문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 중 뒤따르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 사건 차량운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검찰에서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점, 피해자와 의 시비 중에 있었던 발언은 일반적인 흥분 내지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이러한 소청인의 언행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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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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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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