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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0, 2020.05.28, 기각

폭력 행위, 위계질서 문란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적 용무로 소속지청 ○○ 2과장 집무실로 찾아가 상급자인 과장에게 고성과 반말을 하였고, 같은 날 10:37분경에는 소청인 B와 실랑이 도중 B의 멱살을 잡은바 있고, △△. ∆. △∆. 12:04분경에는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B와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수차례 대화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소청 심사 시 B가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며 A의 처분에 대해 감경을 읍소한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소청인은 일회성에 머무른 순간적인 실수에 그치지 않고 20△△. △. △△.부터 20△△. △△. △.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 대해 소청인의 평소 행실, 관련 부서 직원의 사기, 조직에 미칠 파장 등 제 정상을 참작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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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위계질서문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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