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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65, 2020.05.19, 기각

품위손상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본건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나.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의 범위에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성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이며, 본 건 징계위원회가 해당 범위 중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한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통상 중징계 처분을 해 왔는 바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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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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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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