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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9, 2020.05.14, 감경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해임 → 강등)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혼자로 진정인과의 불륜을 사유로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위 징계처분을 받고 불과 2개월 뒤에 동일인과 다시 만나 약 2년간 함께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진정인을 만나기 위하여 근무를 결략하거나 목적 외 공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한편 진정인과의 식사비용을 수사비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수사비를 편취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비위의 주된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배우자가 소청인을 용서하며 그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으로 하여금 그간의 부정한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이 공직에서 배제될 경우 소청인의 수입에 생계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상당하여 오히려 원만한 가정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원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로써 당사자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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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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