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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7,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말 및 휴일 당직 시 주ㆍ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것처럼 근무명령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9,56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과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ㆍ숙직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 소청인이 경위서에 “초과근무를 4시간만 인정해 주어 당직근무를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서려고 명령을 따로 냈다.”고 기재한 점, 또한 피소청인도 관련 규정과 상충됨을 인정하는 점, 소청인의 제 정상에 관해 징계위원회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간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볼 때, 본 처분과 징계부가금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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