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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207, 2022.05.12, 기각

폭력행위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목적지로 제대로 가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와 택시비 지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휴대폰이 들어있는 소청인의 상의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의 좌상을 가한 사실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이 양정 기준인 점, 징계위원회가 위 징계 기준 내에서 제 정상을 반영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과거 음주로 인한 유사 비위가 있었음에도 본 건 비위에 이른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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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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