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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40, 2020.04.09, 기각

공금횡령(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임 조교 A로부터 발굴용역비 31,722,131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수인계 받은 후 같은 날 동일 계좌에서 3,100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유용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비록 소청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비위로 인해 정부의 공금관리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아니하고,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은 〇〇대학교 박물관 계좌로 입금한 횡령금액 3,100만원을 다시 반환해 받아갔으며, 〇〇대학교는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 모든 양형요건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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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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