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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22, 2019.12.05, 기각

폭력행위(음주) 등 (정직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소청인이 18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원처분은 소청인이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상훈 공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서 크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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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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