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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19, 2019.10.15, 기각

업무처리 소홀(감봉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인천 ○○역 근처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을 접수하면서 피해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도주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TCS(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약 3~4개월 가량 방치하였으며, 그 사이 차적조회 서류 분실, 블랙박스 영상 등이 삭제되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비위가 있다. 소청인이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상훈감경은 아니나 경찰서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관련규정에 맞게 교통사고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몇 달간 사건처리를 지연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 등이 없어 사건이 미제편철로 종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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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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