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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39, 2019.08.13, 감경

폭력행위(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일행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행 중 한명이 우회전하는 차량과 시비가 붙자,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옷깃을 잡아 끌어내리려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 또한 차량 운전자에게 밀침을 당해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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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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