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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32, 2019.09.10,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우편물을 처리함에 있어, ○○우편집중국으로 도착한 거소투표신고서를 당일 18:00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정상 배달될 수 있도록 관할 우체국에 배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서의 배달 마감기한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를 지체하여 해당 신고서 29통을 무효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이 신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여비를 부담하며 사고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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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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