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00, 2019.07.18, 기각

음주운전사고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건 당일 22:30경 ○○순환로 ○○부근에서 소청인 차량의 급작스런 차로변경 영향으로 뒤따르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바퀴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소청인은 같은 날 22:51경 ○○간선도로 ○○ IC까지 약 30㎞를 운행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의 112신고에 의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고속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화)도로를 30㎞나 운행한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한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실시해왔고 특히, 본건 발생 직전에도 해당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소청인 또한 위 교양을 받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은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0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