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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84, 2019.06.13, 감경

절도사기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편의점 내에서 ○○쌍화탕 1병 시가 1,500원, □□쌍화탕 1병 시가 1,000원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과 종업원의 진술, 쌍화탕이 놓여 있던 장소, 절도혐의를 받은 전후 소청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쌍화탕을 서비스 차원의 시음용으로 알고 가져가려 했다는 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편의점 종업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청인이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종업원이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자 현장에서 실랑이나 항의 없이 즉시 사과하고 변상하려 했던 점,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편의점 점주 및 종업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사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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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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