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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4, 2019.04.25, 기각

품위손상 등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차 술자리 및 사무실 등에서 3회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女)에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나. 감사계획 수정을 이유로 직장 상사인 이〇〇에게 요청하여 취득한 □□□시스템 ID와 비밀번호로 그 목적과 달리 총 220회에 걸쳐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직원 전보안, 직원성과급 자료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가’항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소청인 또한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혐의 사실이 인정되며,‘나’항 관련, 1심 법원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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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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