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5, 2019.03.07, 기각

음주운전사고(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가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