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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76, 2018.11.06, 취소

절도 및 기타 물의야기 (해임→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마음에 드는 여성의 결혼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관명을 사칭하였고, 업무 차 투숙한 호텔에서 비품을 가지고 퇴실하여 절도죄로 신고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해당 청구 건은 징계위원 구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본 청구를 취소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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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5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절도및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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