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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45, 2018.08.23, 기각

성희롱(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ㅇ에 근무할 당시 ㅇㅇ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ㅇㅇ톡’을 이용하여 만난 청소년인 ㅇㅇㅇ에게 1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성매수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등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ㅇㅇ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징계양정 기준에 ‘성풍속 관련-불기소(기타)’의 경우 ‘견책 이상’에 처하도록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정부가 관련규정 강화 등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성매매 등의 수단으로 널리 알려진 채팅 어플에 스스로 접속하여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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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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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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